“변화와 혁신의 시대 지방공기업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다”

지방자치학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 지방공기업협의회 (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 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8.17부터 8.18(금) 기간중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은, 1,200여개(인력 12만여)명에 이르면서 지역주민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격화되는 신냉전 국제질서, 저출산 고령화와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기후변화 대응, ESG와 윤리경영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발전의 중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주요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와 서울 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그리고 지방차치학회, 민간 포럼인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민관학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공기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 에서 개최되었으며 홍윤식 (전) 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메가트렌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기관은“효율적인, 튼튼한,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작지만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현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한편, 4개 세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2년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지방공공기관의 대응 체계와 준비전략, 또한, 정부 디지털프랫폼정부전략에 부응하는 지방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Saas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략,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지자체 위탁/대행사업에 대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조치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전국 5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사들은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사당 수십억여원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져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