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동)은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SR의 부채비율이 철도사업자 면허 유지 조건인 150%를 넘어가자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정부재정을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꼼수 특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운행 가능한 수서행 KTX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재투자 되도록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미희 의원은 “정부의 SR 현물출자는 코레일과의 중복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철도 공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명분없는 경쟁체제에 매달리지 말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