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조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청년) 긴급 구제 호소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전세사기범을 처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 촉구, 시민들의 힘을 모아 주실 것 당부
- 사랑하는 청년들의 꿈과 삶의 희망을 함께 지킵시다!
- 순천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중앙정부는 모든 행정권을
총 발동하여 청년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은행권은 대출연장 및 무이자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 정치권은 법제개정에 나섭시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후보 이성수가 2월 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 조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청년)들의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행정당국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 이 후보는 무척이나 어려운 민생에서 피해규모 150여명, 세대당 6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전세보증금 총 100억원대의 전세사기는 부푼 삶의 꿈을 안고 사회활동을 하고 청년들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하였다.
◾ 젊은 청년들이 피땀으로 이룬 대부분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 버릴 처지에 놓여 있고임차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생이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하였다.
◾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는 지난 2024년 1월 31일 순천 시대아파트 약 2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 진행하였으며
◾ 피해자(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환급예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개인별 자금운영계획에 차질발생, 이사, 결혼자금, 취업지역 이동 제한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 또한 법적절차에 관련한 비용이 부담되어 ① 소송 등 법적대응이 어려운 점, ②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오랜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생활에 어여움이 닥친 점, ③ 승소하더라도 재산 은닉가능성으로 전세금 반환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걱정과 전 재산이 털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 이 후보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국가와 정치의 책임이 크고, 인구소멸, 지역위기, 청년위기 극복하자 말로만 내세우는 지금의 위기는 민생을 외면한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 지역청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힘으로 하루빨리 늪에서 해어 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 순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긴급 구제에 나설 것,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법적 실무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을
△ 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무이자 적용 및 대출기한을 연장할 것,
△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등 법 제개정 등 정비에 나설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장에 피해 청년들이 참석하여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 든다면서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버린 심경을 울먹이며 토로하여 주위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년 2월 1일
22대총선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후보 이성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이성수 국회의원후보 선본 이영희 010-3606-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