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중간보고 및 실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가는 청년에게 주택을 지원해야한다.

■ 24년 1월 6일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과 2차간담회를 가졌다. 하나같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로 1차 간담회에 이어 참석하신분, 또 2차간담회에 처음 참석하신 청년들이 대부분으로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가족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날을 보내야 할 우리지역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하여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매일같이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 피해청년들이 자체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차 조사 참여자 총74명으로 연령대는 20대가 28명(38%), 30대 40명(54%), 40대이상 6명(8%) 92%가 20대, 30대 청년들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 계약상황은 계약만료전 47명(67%), 만료 27명(36%)이며, 피해유형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29명(36%), 만료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46명(57%), 임차설정 거주지에 들어온 경우 5명(6%)로 조사되었고
■ 전세대출은 53명(72%)으로 대다수 전세대출 상황에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상황은 신청 18명(24%), 신청예정54명(73%)로 대다수가 아직 신청을 못한 걸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 현재 순천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피해확인자 상황은 순천시 전체 접수 24명 중 8건인정, 4건 불인정, 10건 심사중에 있다고 하며.
■ 시대아파트는 11건 접수, 2건인정, 1건 불인정 8건심사중으로 확인되었고 전세피해 현장접수 창구 운영상황은 순천시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상담 5명, 피해접수 5명으로 순천시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 순천경찰서는 145세대로 확인 조사중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들이 대부분 낮에 일하는 청년세대, 독거노인들로 다수가 정보접근이나 시간을 내어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또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들이 더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거나 또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청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150여세대로 규모는 파악하고 있고 아파트 총세대가 2,749세대로 대부분 임대아파트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결정문에 의해 피해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세사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모든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사전 정보제공 등 현실파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청년들이 피땀으로 이룬 대부분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 버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순간 이들에게 좌절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기관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나. 순천시는
- 전세사기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예측되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상담·조사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라!
-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하나. 각급 은행들은 대출금에 대한 무이자 적용 및 대출기한을 문제 해결시까지 연장하라!
하나. 경찰당국은 전세사기범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제22대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는 ‘결혼하면 청년에게 집을 혼수품으로’라는 청년 주거문제를 공약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떤분들은 실현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일시적 지원으로 포기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남아도는 집들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덜어낼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다시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청년들을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8일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