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양육 정책 대안 필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3월 15일 제235회 임시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수 약자인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등으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을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공공협약을 확대해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가정애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을 꼽았다. 이들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여수시가 시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 등은 중․경중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중증 100만 원, 경증 70만 원 수준이다.

이에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송하진 의원은 발언 마무리에 “장애인 가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 적어도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여수시에 태어나는 어떤 생명이든 따뜻한 품으로 안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