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오류·누락사항을 먼저 정비하고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토지 69,817필지를 비롯해 총 70,831건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난 1월 공유재산을 전담할 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정확하고 빈틈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자료를 기초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점유 등의 적발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특히 공공 임대농지 확보 등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