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전남 동‧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순천시장은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행정이 이번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했고, 광역 자치단체의 책무인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며, “이제라도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닌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남도가 공모를 강행하여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으며, 공모에 탈락한 지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을 것이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모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간 공모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각에서는 순천 등 동부지역 책임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동입장문을 통해 180만 도민의 생명권이 걸린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며,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 18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지표를 명시한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이해당사자 기관들과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

‣ 법적 권한 없는 전남도의 공모 결과로 인해 탈락한 지역의 회복할 수 없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하여 제시하라.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