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언 기고문

기고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수시의원

둘째, 해양·항만과 연계한 블루카본 활성화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이 숲, 산림 등이 흡수하는 그린카본보다 매우 높은 흡수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블루카본” 활성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잘피, 염습지, 맹그로브 이외에 자국에 유리한 갯벌, 대륙붕 퇴적물, 해조류, 산호초, 굴암초(패류), 식물플랑크톤, 해양동물(어류)를 신규 블루카본으로 추가 인증받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국제협력과 연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안을 끼고 발달한 우리 여수시가 갯벌·바다숲 등 신규 탄소 흡수원 발굴과 연안습지 복원 추진을 통해 블루카본 관련 선진 정책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확신과 COP33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로서 블루카본을 ESG와 연계 LG화학, GS칼텍스 등과 같은 산단 기업들과 협력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경쟁도시와 대비해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고, 블루카본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해양 식생공간 조성과 기능복원”, “비식생갯벌복원과 보호구역 신규 지정”, “연안공간의 인공구조물 일명,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여수시는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전남도의 미래 추진 전략과 그 괘를 함께 하면서, 어업, 관광, 양식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 지불제” 도입 방안 등과 같은 보완 정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미국 아마존의 경우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장소에 양식장을 조성,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참조하여 식용이 아닌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잘피 등을 심는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관시킨 “블루카본 프로젝트”로 수립·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와 연관한 지역의 모범 사례는 “LG화학의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으로 LG화학은 대경도 인근에 2026년까지 축구장 14개 크기인 10ha 규모의 잘피숲 확장을 계획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연안조성의 경우, 해수부에서도 연안을 단순히 콘크리트로 덮는 것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 시행 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블루카본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교육을 통한 보육기관·학교·주민대상·지자체 설명회 등 블루카본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