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천시 인구정책 제안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순천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된 정책을 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 182개는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 전체 지역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의 연구·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 전담 조직 구성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장기 계획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고,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과 복지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유치 경쟁이 아닌 공동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향후 생활인구를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7월에 구성된 ‘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연구모임’은 정광현 의원을 비롯한 유영갑, 장경순, 최현아, 유승현, 장경원 의원이 활동 중이며,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