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신설 정부 입장 또 확인 !!!

순천대학교의 독자적인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남도가 국립 의대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시작했지만, 지역과 대학들 간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전남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부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검토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들은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전남 지역의 의견이 통합된 형태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독자적인 의대 신설 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의견 수렴의 주체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호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남도가 주체가 될지, 아니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상호 협의해서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장상윤 비서관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기에는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도의 용역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이개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용역 결과 후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대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남지사가 책임 있게 처리하고, 정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선배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전남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모 절차가 가장 신속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인 만큼, 순천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공동의대 및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분산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의대 유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의대 유치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공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김문수 국회의원실. (2024.08.18.) “순천의대 유치하려면 어찌해야하는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장관 답변, 8월 16일 의대관련 청문회에서 김문수의원 질문”. 순천암행어사 김문수 유튜브.
URL: https://youtu.be/OY_ioRLvTfQ?si=oSLCOBwjJf4ybA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