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방 정치 혁신과 분권 자치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및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지난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지방정치 혁신과 분권자치 강화’를 주제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수시의회와 거버넌스센터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와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역량 강화 교육, 분권 자치 강화 캠페인, 지역 혁신 우수 사례 발굴 전파 등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여수시의회, 여수시, 거버넌스센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방 정치 성숙과 분권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주제발제에서 윤영석 거버넌스센터 이사는 “거버넌스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한 민간영역의 행위자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 조정 메커니즘(작용)이다”며 “로컬 거버넌스의 작동이 국가 거버넌스를 견인하고 지역 혁신 분권 자치는 지방․마을에서 시작하며 그 중심에는 지방 의회와 지방 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이사는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인 낙석(군사시설) 철거 활동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 3년간 주민탄원서 제출, 5분 자유발언, 촉구 결의안, TF 구성, 관련 조례안 발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 활동은 민관군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50년 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고 지방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발휘하는 사례가 됐다”고 소개했다.

지정토론에서 나병곤 여수시 기획경제국장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하고 지자체는 주인 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여수시는 지방 자치 선도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지방 정치 혁신과 분권 자치를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은 생활 속 주민 자치 학습화 주력, 민주적 협치 실현자로서의 역할, 지방 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 발전 도모, 지역 대학․지역 언론․시민 사회의 사회적 자산 발굴과 협력 도모”라고 설명했다.

질문 답변 시간에서 권상동 (사)우리마을 이사장은 “거버넌스는 언제나 민간이 준비된 만큼만 가능하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 사례로 수원시에 자리한 서울 농대 공간의 경기도 창작 센터 활용, 시흥시 원도심 학교 운동장의 학생 수영장 및 주민 지하 주차장 활용 추진을 소개했다.

고용진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 분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공간 확보가 요구된다”며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커뮤니티센터를 청년․여성․주민 복합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작은 학습 공간 통합, 애드버스 운영, 4차 산업 체험 공간 조성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백인숙 의장은 “지방 정치 혁신과 분권 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정치 혁신과 분권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