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5·18 단체 탄압하는 국가보훈부 규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압박 공문을 발송한 국가보훈부를 규탄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훈부를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 즉각 철회 및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 보훈부의 공문 발송은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 단체가 민주주의 파괴자인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민주 정신인 5･18 단체를
탄압하는 보훈부를 규탄한다!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18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한 국가보훈부의 폭거를 온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일 밤, 보훈부는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압박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으로,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이다.

윤석열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내란수괴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원과 검찰이 해괴한 사유로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 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보훈부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편파적이란 말인가. 5･18 단체가 민주주의 파괴자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다.

이에 전라남도는 보훈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보훈부는 5･18 단체들에게 발송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게 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03. 12.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