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해도, 학회는 A등급 맴버 유지

표절 및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학술논문 5편이 여전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건희 논문 4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단 한 차례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KCI A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디자인포럼」은 최근 10년간 실태점검에서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왔다. 2020년에는 총점 98점, 2022년에는 96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김건희 씨 논문 관련 민원이 제기돼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는 학술지 운영 절차와 형식만 평가한 결과로, 논문 개별 내용이나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아예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학술지 평가·인용지표 시스템이다. 흔히 ‘한국판 SCI(Science Citation Index)’로 불리며, 대학 교수 임용이나 승진, 연구비 지원 심사 등 연구자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KCI A등급은 국가가 인증한 최고 권위의 학술지 지위를 의미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학회에 있다”며 “학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부정 검증 미실시로 제재를 받은 학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도상 학회가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해당 학회의 KCI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위조 의혹 논문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김건희 씨의 학위논문뿐 아니라 학술논문에서도 연구부정 사례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씨의 2009년 논문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차용한 ‘가짜 데이터 논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는 개인의 표절·위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윤리위원회조차 없는 학회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는 현실이야말로 연구윤리 관리체계가 무력화됐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회 자율성만을 핑계 삼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학회의 KCI 자격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

김 문 수 의원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논문별 KCI 등재 여부 확인

 ㅇ 논문별 KCI 등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2. 최근 10년간(’16~’25)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 실태점검 내역 및 결과(등급, 총점, 평가항목별 점수)

ㅇ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한국디자인포럼)의 2016년~2025년 실태점검 내역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3/’24년: 진행 중인 민원(김건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요청) 처리 과정의 지속 모니터링을 위해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단, 정량항목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3.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안(김건희 씨 논문 관련)에 대해 해당 학회의 연구검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했는지 여부

ㅇ ’23.4월부터 ’25.8월까지 2개월 주기로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궐위 상태가 지속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4.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검증을 하지 않는 학회에 대해 적용 가능한 제재수단이 있는지

ㅇ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학회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5. 실제 제재 사례나 향후 계획

ㅇ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던 학회의 사례는 없습니다.

ㅇ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25.9월 중에 완료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연구부정행위사례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미검증하면 KCI에 그대로 수록돼 있는 것이 타당한지

ㅇ「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에 의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학술단체(학회)에 있습니다.

ㅇ 조사 결과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해당 학회에서 논문의 철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