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문점숙의원 5분 자유발언 정책제안 눈길..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2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12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계묘년 새해 첫 회의로 제1차 본회의에서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성군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문의원에 따르면 보성군 2023년 최종예산은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 19 상황과 물가상승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켜내 보다 발전된 보성군을 완성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성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15%, 집행잔액은 5% 등으로 총 20%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실제 집행은 80% 정도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전국 군단위 유형평균 집행률보다는 상회하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약 89%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재정의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재정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결정과 달리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거나 아예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문의원은 합리적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보성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보성군의회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5일간에 거쳐 듣고 3월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으로 6일 폐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