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빈곤층을 위한 다각적 중점 관리사업 추진

광양시는 2023년에도 실업률 높은 청장년층, 동행이 필요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세대의 행복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자 한다.

시는 ▲빈곤층을 위한 최저생활 지원 ▲근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수급자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방법 ▲합리적 병・의원 이용과 약물 복용법 알림 ▲일하고 있어도 소득이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적금통장 가입과 성실 근로에 따른 매칭금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2022년 전국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보호 5.2% 증가 ▲부적합 틈새계층 서비스 연계 ▲제도 개선 참여 ▲한시 긴급생계지원 선불카드 100% 지급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99.9% 집행 ▲의사무능력자 관리 40% 확대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아울러, 2023년 보건복지부 수급자 재산 기준이 의료급여 3,4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4,200만원에서 4대 급여 통합 5,3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 소득 1억 이상, 일반재산 9억 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일반재산에 차량가를 추가 폐지함에 따라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 등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신규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의료급여 특화사업『건강검진 받고 행복 찾기』라는 소규모 집합 교육으로 건강꾸러미를 제작・배부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최소화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집합 교육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규 의료급여 자격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합리적인 약물 복용 방법 ▲자가 건강관리 운동요법 코칭 등을 교육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과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 청년내일 저축계좌)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천9백여만 원을 투입해 신규가입자 122명을 선정·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5배 증액한 4억9천여만 원으로 총 413명(기존가입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수 주민복지과장은 “광양시의 다양한 빈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과 긴급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