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대 율촌병원 토론회‥지방자치 전면 부정하는 여수시민 기만극

사단법인 여수시 의정동우회(이사장 고효주)는 23일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예정인 순천대 율촌병원 유치 토론회는 터무니없고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여수시민 기만극이라며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여수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는 ‘순천대 율촌병원 유치’는 지방자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여수시의회에서 2차례나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들고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수시의회를 부정하는 심각한 지방자치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여수시의회에서 2차에 걸친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을 부정하거나 그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를 추진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고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엄중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의대 율촌병원 두 번째 촉구결의안이 부결된 3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국회의원 비서냐? 공천권 무기로 지방의원 사유화해서는 안 돼!”라고 절규했고, 부결된 결의문은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두번이나 발의된 것임을 규탄하는 초유의 비극적인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 부결 후 의원들 절반 퇴장 후 끝내 돌아오지 않아 시민은 안중에 없는 꼭두각시 의원들”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퇴장한 시의원들과 김회재 국회의원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의정동우회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시의원들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수시의원을 하수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연 여수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국회의원으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 주민자치회 송년의 밤 축사를 통해 “순천대 병원이 여수에 안해도 좋다. 순천이 되도 괜찮다. 우리 여수사람들이 가까운데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다면 여수면 어떻고 순천이면 어떠냐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동영상이 돌아다녀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여수면 어떻고 순천이면 어떠냐”면서, 정부도 공식책임 인정한 국가문서인 2005년 여수대-전남대 통폐합 이행협약서를 “사실상 백지화된 양해각서”라고 폄훼하는 국회의원이 18년 만에 여수시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여수전남대학교병원 건립”이라는 여수시민의 오랜 숙원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시 의정동우회는 「여수전남대학교병원 건립」이라는 대명제는 이미 두 차례의 여수시의회의결을 통해 시민 총의로 확정된 시민합의라며, 정부의 약속 이행이 공식화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될지 안 될지도 전혀 모르는 허황된 순천의대-율촌병원 일방적 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여수시민 전체 뜻으로 모아진 「여수전남대학교병원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