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해룡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올해 과수 저온피해는 순천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배, 복숭아, 매실 등 1,170농가 635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기준과 실제 수확량이 달라 실효성이 낮은 탓에 26.6%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온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2020년 약관 개정으로 적과전 저온피해 보험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 할증을 부과해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 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농업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