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개 건의‧결의안 가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최정필‧백인숙‧민덕희‧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석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주소지‧법인 기부제한, 홍보 방식 제한, 연간 한도액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막는 법률 규제 완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30만원 상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필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시 설치 및 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남해안권 동서 화합과 상생,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및 대통령 공약 이행 △대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 및 새로운 성장의 블루오션 개척을 위해 발의됐다.

백인숙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법률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사례를 단순 도입하기보다는 저출산 주요 원인인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 경력단절, 양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덕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으로는 인구감소 실태 반영이 미흡하다. 따라서 시행령에 △지방소멸지수 국가공인통계 확정 △올해 기준으로 지역 확대 지정 △지정 주기 5년→1년 개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부 역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즉각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경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관련 특위 구성 및 대국민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