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쌀값 폭락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9월 23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실시한 1977년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2,522원으로 작년 기준 55,630원에 비해 23.6% 폭락했다고 밝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세 차례 시장격리 조치는 뒷북 행정으로 시기를 놓쳤고, 그마저도 나눠서 격리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시장격리 매입방식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전국적인 과다한 재고량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근거 도입과 대북 쌀 지원, 해외원조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과,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김수철 의원은 “기후위기의 상시화와 세계적인 정세 불안은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확산하게 했다.”며, “쌀값을 포함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