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탄소중립국가 실현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추진하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과제를 실천하는 가운데, 현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여수시의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2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먼저 “여타 선진국에 비해 2050탄소중립을 위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이 안일하지 않은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 “현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2050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며 “심지어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시의회는 “특히 제외된 주요 사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핵심 업무에 집중돼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는 2023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라며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산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여수산단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문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입안 △탄소 국경세 도입 시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예방 노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