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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건의‧결의안 3건 가결

최정필 의원 “유보통합 현실화위해 통합법률 제정 촉구”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3-10-16 14:15:40
여수시의회-최정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6일 제23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정필․정현주․김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건의‧결의안을 가결했다.

 

최정필 의원은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보육·교육기관 출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련 법률 및 부처, 운영형태, 교사 자격기준 등이 다르고 민간 운영 비율이 높아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의문에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법률 제정 추진 △통합기관 명칭, 교사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및 예산 등 세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현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올해는 12월에 지정 공모가 추진된다.

 

따라서 결의문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협력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향유 기반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시 정부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김철민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여수시가 생태탐방원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설명했다.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향일암 일원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관광지가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1천3백만 명의 관광객이 여수시를 방문했다.

 

이에 건의문에는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여수시 적합성‧타당성 조사 △생태탐방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광 상품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평가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 및 입지를 갖춘 여수시에 생태탐방원을 반드시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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