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시민과 소통해야”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에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시민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결과로 국가정원 옆 연향뜰(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최적후보지로 발표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2023년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시설 구상 시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최 의원은 순천시가 시민 홍보 및 의식 전환을 위해 하남 유니온 파크의 선진지 견학을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지만 이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 시 지켜야 하는 주민과의 소통도 순천시청 홈페이지 게재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을 만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순천시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2018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과 그 이후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 및 구성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순천시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발생 쓰레기 중 소각 쓰레기양은 약 30톤 정도로 추산되고,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왜 26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왜 연향뜰 소각장 시설 세부계획을 발표하지 않는지 ▷주암자원센터의 실상 등 순천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은 무엇인지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 감량과 탄소배출 감량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범시민운동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미희 의원은 시민 주권의 시대에 순천시가 대화의 열린 공간으로 나와야 한다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가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