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원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효율성 검토하라”

최근 여수시 민선8기 정기명 호의 방향성이 불투명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11월 30일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은 도시비전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업무를 지표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시정 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도입 13년째를 맞았으며, 특히 개인 인사고과 및 상여금 등에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성과 내부평가 시 견제와 감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부평가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은 조직 발전의 성장 원동력과 적절한 자극제”라며, 성과 평가 기준인 지표가 공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조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 비전과 무관한 공동 지표 설정,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지표 설정으로 인해 지표가 비효율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상임위원장들의 소관 업무별 내부평가 참여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포상 또는 제재 추진 △외부기관을 통한 시스템 개선 용역 또는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이에 시 정부 기획예산담당관은 성과 평가의 경우 외부위원들의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주 의원은 “공무원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공무원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민선8기 시정 방향 설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 지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