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5분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소수 약자인 장애인, 그중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100년 앞을 낙관할 수 없는 존망 위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 한 쌍이 평생 낳은 자녀가 평균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는 이보다 더 하락한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은 결국 생산인구 및 성장률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의 경우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제는 지역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 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전국 113위에 해당할 만큼 현실이 심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수시 학령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총 1만 1,7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수시 학생 수 변화>

※출처: KESS 교육통계서비스

여수시는 과거 수산업과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이 번창하여 지속적으로 외지 인구가 유입되어 왔습니다.

90년대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남 제1의 도시로 다른 도시들의 선망 대상이 되었지만, 급속한 인구감소로 전남 제일이라는 타이틀마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구직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좀처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 수는 1만 7,479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합니다.

이들 장애인 대다수는 여느 일반 가정처럼 ‘장애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이웃이지만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으로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출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복지 환경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제일병원’ 단 한 곳만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산부인과에는 여성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시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료 장비 구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도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 장애인은 육아와 가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들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시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어머니가 장애인일 경우 중증 경증 차등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장애인 가정의 아버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 100만원, 경증은 7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여수시의 도시 규모 및 물가, 재정자립도,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는 중‧경증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전북 군산‧전주시 등은 중증 200만원, 경증 150만원을 지원하며, 군 단위 지자체인 전국 고창군과 완주군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도 양주시‧남양주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전북 김제, 경남 통영‧거제 등 도시들 역시 중증 장애에 대해선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장애를 갖고 싶어 할까요?

어느 누가 장애로 인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싶을까요?

장애의 정도가 크건 작건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공공 지원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등을 없애는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사업에 자부담을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는 식의 보조 지원뿐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장애인 가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어도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수시에 태어나는 어떠한 생명이든 따뜻한 품으로 안아 함께 키울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