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25일 제26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시 의회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을 추가하며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295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너무 좁아 양봉 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하지만 최근 꿀벌 실종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근거가 없다.

이에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으로 가입률도 2.6%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며,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원의 생산액 중 약 6조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