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시정질의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시”

민덕희 시의원은 6월 12일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본소득의 개념 실행 방안 제안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전 분야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민덕희 의원은 “2020년 Chat-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매우 빠른 속도록 전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매개적 장치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될 것을 대비한 전 분야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ESG 분야 △ 해양-항만 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자전거분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가나 기업이 얼마나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사항을 준수했는지를 지표화한 개념으로, 국제시장에서 준수해야할 필수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민덕희 의원은 “기후온난화와 국제경쟁력 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가화학단지에게 ESG가 실천은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관내 대기업·중소기업·여수상공회의소·시민사회단체·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 ESG 경영 협력체를 시정부가 별도로 구성하여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해양-항만 분야에서 민덕희 의원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이 숲, 산림 등이 흡수하는 그린카본보다 매우 높은 흡수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블루카본” 활성화 방안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을 끼고 발달한 우리 여수시가 갯벌·바다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연안습지 복원을 통한 블루카본 관련 선진 정책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양생태계 지불제 도입을 통한 어민 소득 보전 방안, 연안공간의 인공구조물 그린인프라 전환을 위한 외부사업에 대한 관심,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시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여수 전체 전력 소비량의 9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산단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등 수치화 작업의 R&D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여수 거북선 혁신 연구단지” 건립을 제안하였다.

△자전거분야는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데 있어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게 자전거라며, 버스나 택시만큼 자전거가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대중교통 분담률의 구체적 목표 수치 설정 등 자전거에 대한 시정부의 정책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본인도 기본소득국민운동 여수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시키는 방향에 고민하고 있다고” 민덕희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더불어, 국가화학단지가 있는 여수로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인 만큼 향후 탄소거래제 활성화에 대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덕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본소득 사회를 열기 위한 열쇠를 얻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라면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시나드의 말을 읊으며 시정질의를 마무리 했다.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면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문제해결에 솔루션이 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