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조대정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상반기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시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 또는 군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군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군정 비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및 반환 규정 마련 ▲민간 우주시험발사체 발사허가제도 및 보상 기준 신설 ▲농공단지 지정 면적 제한 완화 등 부서별 현안과 현장성을 반영한 총 46건의 과제가 논의 됐다.

발굴된 과제는 사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시스템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수용·중장기 검토 등의 답변을 받았으며, 불수용된 과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특히 지역 핵심과제는 부처에 직접 방문해 재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조대정 부군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은 지역 성장의 핵심 전략이자 군민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는 행복의 척도”라며 “모든 부서가 협업해 민생 규제발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