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경기도 문건 분석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실수사 정황 폭로”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곡성광양구례갑)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함께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사건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Key Man)인 북한 리호남이 2019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것이다.

실제 김문수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이 경기도의 2019년 제1회, 2019년 제2회 국제대회 문건 총 7건을 입수·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식 문건 상으로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에는 리호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호남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과 2020년 1월 중국에서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북한측 인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태는 법정 진술을 통해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먼저 건넸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제2회 국제대회” ▴업무보고 문건, ▴결과보고 문건, ▴주요 참석자 명단 그리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발송한 통보서에 따르면, 국제대회 북측대표단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종혁 포함 총 6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모든 문건에 리호남의 이름이 없었다.

김문수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이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명섭 前 평화협력국장, 그리고 문현수 前 평화운영팀장으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해당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공식 문건들은 세 사람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인사는 비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다. 즉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에서 대책단은 검찰과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성태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는 의도적인 은폐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수원지검의 부실수사 및 사건조작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 등 대책단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