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언 기고문

기고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수시의원

셋째, 자전거 정책이다.

여러분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자전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첫 계기는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으로 다녀온 네덜란드 방문 때문이다.  

시민의 34%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네덜란드에선 자전거는 생활이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전거 주차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특히 지하철역, 철도역 지하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은 신세계를 보는 듯 했다.

이에, 자전거 정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국내 지자체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자전거 조례개정에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여수시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 했다.

   △ 자전거 출퇴근제

   △ 자동차 중심 도로체계의 전환

   △ 과감한 행정체계 개편

   △ 자전거 도로 확대 및 신설

   △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전용 공원 조성

   △ 공영자전거 무료이용 등 자전거 이용 토대 마련

여수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될 수도 있는 “자전거 출퇴근제”를 포함하여, 제안한 그 어떤 정책도 검토 또는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전거”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퇴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

자전거 팀이 속해 있는 부서를 보면 시설, 관리, 보수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를 탄소중립과 전혀 연계 시키지 않는 시정부의 자전거 정책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구여천역 부근 현장을 방문하니 “자전거 연습장” 하나 들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은 딱 봐도 “자전거 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부적절해 보였다.

흔히들 우리 여수는 바닷가 지형으로 길이 좁고 높은 울퉁불퉁한 지형이라 자전거를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으로 시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제주도의 경우 모든 지차제가 겪고 있는 “자전거 도로” 부족으로 인한 민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전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사로 지형에는 전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7년 자전거 전용도로 12% 설치와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 3%을 목표로 세우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줄였을 정도로 자전거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가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야 할 필수 중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혼합된 형태가 아닌 자전거 도로와 인도 그리고 차도가 확연히 구별된 유럽형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수시장과 시정부는 자전거 도로 확충과 더불어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자전거가 중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신경 써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