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제언 기고문

기고자 :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수시의원

마지막,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다.

제조업 기반시설을 앞세워 산업단지로 융성했던 미국의 피츠버그는 1970년대 이후 인구 감소를 겪으며 러스트벨트로 전략하고 말았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시로, 포지셔닝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고학력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IT첨단 기업 1600개를 유치하여, 현재 아메리칸 드림 도시 2위, 살고 싶은 도시 5위로 새로 거듭났다.

사실, 21세기형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창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피츠버그에서 찾지 않아도 가까운 일본 에서도 과감히 과거 성공공식을 버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

모 일본 기업가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은 IRA, 유럽은 Green Deal 등을 통해서 탈탄소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금방 뒤쳐질 것이며 기회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더 강력한 탈탄소, 그런 경쟁력을 구축하느냐 하는 건전한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

여수시정부가 여수 전체 전력소비량의 90%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산단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와 연계 RE100지원사업, 공공주도해상풍력 등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전후의 탄소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등 수치화 작업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수시가 탄소중립 분야의 R&D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 선도해 나갔으면 한다.  

그런 의미로 경북도의 “하회과학자 마을”, “세종시 세종집현마을”이 우리 여수의 지리 및 산업적 특성을 활용,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 세대들과 나누고자 하는 은퇴한 연구자들과, 연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는 “여수 거북선 혁신 연구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가 절실한 우리 여수시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타광역 단체에 비해 빈약한 전라남도의 R&D 산업을 이끌어갈 교두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거북선 혁신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해외에 블루카본 거래시장이 형성,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상쇄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블루카본 거래를 위한 기초연구와 시범사업을, 여수시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R&D 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국가나 전남도의 대응에 맞추는 행정이 아닌 전담 조직 조성 등을 통한 여수시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여수시장 및 여수시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여수시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위해, △ ESG 경영 활성화 분야  △해양-항만 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자전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