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전남의대 3가지 접근 질의

김문수 의원은 전남의대 신설의 3가지 방법을 질의했고,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민이 숙의하여 결정한 방안이라면, 다른 접근도 열려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의대 사안을 질의했다. 의대 신설 골자의 인천대법 대체토론에서 “각 대학별로 다 법이 올라올 것 같다”고 물었다.

장관은 “지역에 따라서는 의대 수요가 정말 절박한 데들이 있다. 전남을 포함해서, 인천도 법이 올라왔다”며, “(현 의료 사안이) 해소되고 나면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상의해서 진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신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다. 21대 국회는 8건이었다. 교육부가 2022년 말,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의대증원 요청 공문에는 11곳이 명시되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 민생토론회 말씀에 대해 물었다.“대통령께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겠다’ 했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며, “한 대학을 해오라는 뜻이다, 어느 대학이라는 게 꼭 한 대학을 애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포와 순천 둘 다 전남도에서 지정을 해줘도 된다, 두 대학이 공동 의과대학으로 해서 올려도 된다”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것이 맞나” 질의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다 가능하다 이 애기인가” 하자, 장관은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차 물음에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학, △두 대학, △대학 연합 등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말씀에는 ‘하나’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의대에 앞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갑자기 취소되고 연기된 점도 물었다.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의심들을 한다”며 “뭔가 수치가 악화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질의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폭 문제는 바로 변화가 급격하게 되기는 쉽지 않은 이슈”라며, “특히 지역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겠다는 부내 의견이 많았다”면서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국민들한테 신뢰있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조사를 했으면 가급적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언급했다. “발표 기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발표하지 않아도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뤄 버리는 것 같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조사를 했으면 몇 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규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밝혔고, 교육부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공표하는 기한이 없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하고 연기하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2023년 2차 실태조사가 아직 캐비넷에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