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책 마련 주문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동작 등을 다른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현아 의원은 최근에 이러한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여 무고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제대로 된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중범죄로 다뤄야 하는 사안임에도 처벌이 미약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현아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과 성인지교육의 의무화 등으로 학생들의 인식개선 ▲실태조사, 유포된 영상 삭제 및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조속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