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경전선 순천 도심 지하화 유력 확인 … 성산역 우회 방안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실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순천시가 제안한 성산역 우회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산역 우회 방안은 순천시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대안이다. 대신, 순천 도심 구간의 지하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순천시와 전라남도 간의 실무회의에서 전달한 내용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을 방문 시,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순천 도심 우회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해 3월 31일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전선의 순천 도심 우회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 시장의 호언장담은 성산역 우회 방안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실패로 결론이 났다. 이에 순천시의 대응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기대만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성산역 우회 방안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우회 노선이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과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도 쉽지 않았다. 원안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어렵게 통과했다. 당시 비용편익분석(B/C)은 0.888로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했다. 다만, 종합평가(AHP)에서 0.653(통과 기준 0.5)로 간신히 통과했다.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회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순천시의 우회 노선안은 경전선 건설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회 노선 검토에 1년 6개월이 허비됐고,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비 증가로 인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재조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험마저 크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순천시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원희룡 장관까지 불러 친분을 과시했지만, 그 결과는 공사 지연과 건설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관규 시장이 경전선 건설 문제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소병철 前 국회의원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순천 시민들뿐고, 노 시장은 순천 시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