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원인과 대책, 국가교육위 정책연구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가 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2023년 정책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이며, 연구비는 5천만원이다.

연구는 사교육비 국가통계에서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 추이를 알아봤다. 이어서 교육통계연보에서 사설학원 공급 현황, 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결과에서 시군구 및 생활업종별 사교육 공급 현황을 살피고 학원 가장 많은 시군구와 강사 가장 많은 곳 등을 밝혔다.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 문화적 접근, 경제학 이론, 갈등주의 교육사회학 이론, 학교교육 불만족 등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했다. 학원시간 규제, 자사고 같은 고교 다양화, 수시나 학종의 대입제도,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 등 교육정책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들도 언급했다.

연구는 또한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도, 형제자매 수 등 개인특정적인 요소들과 서울지역 대학 진학 계획, 학교소재 지역 특정성 등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학교급에 따른 다른 요인들도 제시했다.

뒤이어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 정책은 최근의 교육력 약화 기조에서 벗어나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 및 수준별 수업, △방과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기초학력평가 포함한 전국단위 학력평가 정착,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동시에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기관을 통해 개별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수준 평가 등도 밝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사교육비는 우리 교육과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문제이자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연구 의뢰한 점 자체는 의미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정책 제안이 원인 해결보다 대체재에 치중되어 있다. 학교서열이나 경쟁 완화 등 국민들의 문제의식 담긴 해법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며, “요즘은 정부도 과도한 경쟁을 지목하는데, 정작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논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 및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