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9월 30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발생량과 현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 해양 쓰레기의 현존량 추정치는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고치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수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 47.9% 적게 편성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 감소’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확보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 증액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해양 쓰레기 발생의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