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자체평가 개선 의지 부족”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에 개선 의지도 노력도 없다고 밝혔다.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따라 기관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일자리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23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하여 이를 ‘24년 1월에 보고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총 83개의 과제를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6듭인 미흡이 13개 과제, 7등급인 부진이 5개 등 18개 과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5개 과제는 전년에도 미흡과 부진을 받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통산업 상생·발전,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산업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시장 창출 같은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와 함께 8개 과제는 저성과 과제인데, 기후환경 에너지 규범의 경우 신규 과제임에도 미흡을 받았고,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융합 촉진을 통한 기술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전년과 비교하면 4단계나 떨어져 각각 다소미흡과 미흡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보고서 개선 사항에 총 18개 과제를 17개 과제로 잘못 표현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부처의 자체평가는 당해연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미흡이고 부진인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선 사항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내용만 나열하고 있어, 자체평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면서, “2년 연속 성과가 안 좋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