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에 폐업까지… 보릿고개 넘는 벤처투자업계

투자심리 위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벤처투자업계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스타트업의 ‘젖줄’이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잠식 위기에 놓인 벤처캐피털(VC)은 총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2020년 3개사, 2021년 4개사, 2022년 6개사, 2023년 8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6개사에 달한다.

                            [ 최근 5년간(2020~2024.7월) 경영개선요구 현황 ]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조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개점휴업’ VC는 12개사로 집계됐다.

벤처투자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VC 폐업도 점차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024년 7월 기준 벤처투자회사 수는 246개사이다. 이 중 자진반납, 행정취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VC는 6개사로, 지난해 4개사보다 2곳 더 늘었다. 반면, 신규등록 건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22년 42개사에 달했던 신규등록 VC는 2023년 19개사에서 올해 7월 기준 6개사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 최근 5년간(2020~2024.7월) 연도별 VC 현황 ]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조성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개 민간 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출자분야는 축소됐다. 올해 1월,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3대 핵심 출자분야로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자펀드를 제시했다. 이 중 K-글로벌은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Flip) 기업 또는 한국인 창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로,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과정에서 K-글로벌 자펀드에 대한 민간 출자자의 수요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K-글로벌 분야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內 3대 핵심 출자분야 ]

권향엽 의원은 “민간 출자자의 수요와 투자시장 업황을 고려해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기획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