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 입법체계 역량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전라남도는 법제 업무 담당자의 차치 입법체계 역량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25일까지 이틀간 여수 JCS호텔에서 2024 법제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관하고 법제처와 협력해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남도, 시군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정 현안 법령 이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실무, 법령 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소청심사 실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과제 개요와 사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습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입법 형식과 체계에 맞춰 조문을 작성하는 실제 사례를 직접 경험해 법령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교육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사례 및 실무 중심의 교육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만큼, 이번 교육 역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입법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강사진은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과 법규 운용 역량을 높일 방침이어서 민생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은 내년에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자치법규 해석과 입안 능력을 높일 기회”라며 “법제처의 전문 강의와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청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