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 개선 의지 부족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평가 결과, 2년 연속 정책 성과가 부진하거나 전년대비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등 과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사업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따라 국정과제, 일자리 과제, 부처 업무계획 등 연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기관의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하는 제도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총 46개 관리과제를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다소 미흡(5등급) 이하를 받은 과제 14개에 대해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평가등급이 미흡·부진하거나 2022년에 비해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과제가 다수 확인됐다.

2년 연속 미흡·부진 과제는 5개로, 특히 ‘엔젤투자 활성화’ 과제의 경우 2022년 다소 미흡(5등급)에서 2023년 부진(7등급)으로 2등급이나 떨어져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동 떨어진 결과다.

또한, 2022년 보통(4등급) 이상을 받은 과제가 2023년 다소 미흡(5등급)으로 떨어진 과제는 8개로 확인됐다. 이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선도모델 창출’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운영’은 전년대비 4등급이나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평가 결과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제시하는데, 저성과 과제 중 지난해와 올해의 개선방안이 유사한 과제들도 확인됐다.

가령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화재시설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쇼핑환경 개선’과제의 경우 2022년 보통(4등급)에서 다소 미흡(5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연간 화재공제 가입 수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이 권향엽 의원의 지적이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 상황과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자체평가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면서도 “자체평가에서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성과 과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