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과학고, 사교육비 대처방안 있나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월 초 공모서류 접수, 11월 말 1단계 예비지정 발표, 12월 초 2단계 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다.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일반고 전환 또는 학교 신설 중 선택하여 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제출한다.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라고 칭한다. “지역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라는 설명이다.

두 가지를 살펴봤다. 우선 소재할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다. 과학고가 A지역에 위치할 경우 그 곳 학생들에 대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다.

‘지역특화형 과학고’가 그런 의미인지 문의에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학생에 대한 방안을 뜻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과학고-교육지원청-자치단체-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교육청 계획 상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치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과학고는 현재 1교로 의정부시에 있다.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현행 과학고의 경기도학생 및 학교 소재 기초지자체 비율’에 따르면, 1~3학년 학생의 입학 당시 자치단체별 현황에서 의정부 학생은 3.0%다. 301명 중 9명이다. 다른 시군구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15.0%이고, 가장 적은 곳은 0%다.

물론 과학고가 새로 생기면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입학원서 넣는 학생들이 분산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소지도 있고, 반면에 원하는 학생들의 전체 수가 많아져 타지의 학생들 위주로 채워질 수도 있다.

다음은 사교육비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정책연구 <사교육의 원인 분석과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는 학원수 많은 곳이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사교육 공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전통적인 사교육 강세 지역과 함께 경기도가 학원 공급에서 새롭게 두각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과학고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국가통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가려는 학생보다 사교육비가 많다. 외고 국제고나 해외유학보다 더 많은 학원비가 들어간다.

* 국가통계포털 KOSIS                                                  ** 일반고에 자공고 포함

그런데, 교육청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2024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계획>에는 과학고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올해 2024년 7월에 수립한 계획이지만, 없다.

과학고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영향이나 방안을 물어보니,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는 지역별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고 선택권을 제공하고 과학고간 서열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과학고 확대를 통해 입학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처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사교육비는 교육청 <2024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국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