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데, 예산 정부안의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줄어들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211억 34백만원에서 192억 74백만원으로 8.8% 감액 편성되었다. 다른 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채택되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줄인 것이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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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예산 |
’25년 예산안 |
증감률 |
해외 한국어 보급 |
21,134 |
19,274 |
△8.8%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지원 |
16,297 |
15,476 |
△5.0% |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
3,789 |
3,096 |
△18.3% |
CIS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
340 |
277 |
△18.5% |
일본 민족학급 지원 |
560 |
307 |
△45.2% |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지원 |
148 |
118 |
△20.3% |
내역사업을 보면, 일본 민족학급 지원이 45.2%로 감소폭 가장 컸다. 170교 지원에서 88교 지원으로 줄였다. 관서지역 교육자 대회와 웹 기반 민족교육자료실 구축도 절반 가까이 감액했다.
일본 현지학교 재일동포 학생들의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문학·역사 수업 및 모국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폭 줄인 것이다. 정부는 5억 6천만원이던 예산을 3억 7백만원으로 깎았다.
다른 내역사업도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CIS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은 18.5%,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은 18.3%,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은 5.0%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한류에 이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우리 문학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텐데, 교육청은 작품 폐기를 유도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어 보급 예산을 짤랐다”며,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당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힘주었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47개국 2천 154교에 개설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