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관련 공정한 재판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국의 교수 450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남훈 교수(한신대), 김재형 교수(조선대), 장재옥 교수(중앙대), 정균승 교수(군산대), 고두갑 교수(목포대), 유정훈 교수(아주대), 김세준 교수(국민대), 송주명 교수(한신대),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안현효 교수(대구대), 김윤태 교수(우석대), 최장안 교수(전북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선한 유력 대선 후보였음에도,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특정 발언에 대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등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으며, 이는 공정한 법 적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사한 발언에는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제1당 대표로 공적 신뢰를 쌓아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수십 차례의 법정 출석 요구 등 과도한 사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건 기록의 불충분한 제공과 방어권 침해 문제도 거론되었다.

교수들은 조봉암, 김대중 두 전직 대선 후보가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른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번 사건 또한 민주화 이후 주요 대선 후보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이 당선 시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 비교했을 때, 대선 낙선자인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형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를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수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