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육청 ‘찬성’.. 고교 무상 국가부담 3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끊겠다고 하여 논란인 가운데, 국회의 국가부담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법안이 교육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도교육청에 뜻을 물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증액교부금) 3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의견을 요청했다. 보기는 3가지였다.

답변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는 ‘찬성’으로 회신했다.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것이다.

추가 의견도 있었다. 3개 시도는 유효기간 삭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항구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재정 부담의 여파로 풀이된다.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을 2년 연속으로 떠안고 있다. 지난해 2023년에는 교부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10조 7천억원 늘어난다고 했으나, 세수가 펑크나면서 10조 4천억원이 미교부되었다. 올해도 4조 3천억원으로 상당한 규모다.

미교부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최근 15년 동안 세 번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2천 500억원 미교부 이후 경계했다가 현 정부 들어 재현되었다. 규모는 조 단위로 커졌다. 예산 대비 비율은 지난해 13.7%와 올해 6.2%로 상당하다.

다른 정부는 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미교부했고 그 규모가 크다. 내년 2025년도 장담할 수 없다. 가령 보통교부금은 정부안 편성하면서 73조 1천억원에서 69조 7천억원으로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내국세 세입의 감소를 감안한 조치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년 연장 법안에 시도교육청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며,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야 하는 교부금은 일부 미교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은 끊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여러모로 과도하다”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국가부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9천 439억원, 교육청 9천 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분담이다. 윤석열 정부 생각대로 되면 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떠안아야 한다.

한편, 현행처럼 국가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