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또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동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꾸준히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절성화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수탁기관의 운영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