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2.4조원 증가다.

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도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몰 연장의 성과는 상당하지만, 올해도 1.6조원이고 내년도 1.6조원으로 같은 까닭에 증가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출은 3.0조원 증가다. 인건비 등 기존지출은 자연증가분이 있어 2.1조원 늘어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육혁신 등 신규 정책수요는 0.9조원 늘어난다. 교육부 추산 결과 3.0조원 증가다.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4조원, 나가는 지출은 3.0조원 증가한다. 곧 6천억원 부족하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지자체전입금 요인은 미지수다. 동시에 지출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요인, 즉 교육청 자체 사업의 증감은 감안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연관 사업만 놓고 볼 때, 6천억원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요인으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가 아니라고 판단)

** 11월 7일 기준

예비재원으로 기금이 있다. 세수와 연동되어 등락 폭이 상당한 교부금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교육청은 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을 두고 있다. 일종의 보험이자 안전장치다. 하지만 기금은 작년 말 18.7조원에서 올해 말 11조원을 거쳐 내년 초 6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입에서 펑크가 나자 보험을 깨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천억원 부족은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까지 감안하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작년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0.4조원 미교부되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시설비 등 2.9조원을 구조조정했고, 기금 전출금을 5.1조원 감액했다. 허리띠는 졸라맸고, 보험금은 넣지 못했다.

재정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충격은 중첩된다. 시설비 구조조정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학교 개보수 등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세입감소 대응 내역(2023년) 

                                                                                                                                     (단위: 억원)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올해도 교부금은 4.3조원 미교부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보통교부금이 3.5조원 한 차례 줄었다. 내년 되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재정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정부다”라며, “작년은 10조 4천억원 펑크 내고, 올해는 4조 3천억원 펑크냈다. 내년부터는 매년 고교 무상교육 1조원 펑크를 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 복지, 교육을 사람 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할 때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끊는다”며, “뭐가 중한지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증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9천 447억원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