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방향과 연구 용역에 대한 시정질문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방향과 연구 용역에 대한 시정질문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12월 2일 제24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방향과 연구 용역’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여수시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은 도시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용역”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최근 이 용역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르네상스’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27만 여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거 환경, 교통 인프라, 일자리, 지역 불균형 해소, 인구 감소 및 경제 위기 극복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들”이라고 꼬집으며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과연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중장기 계획에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 시의 실질적 현황과 목표를 보다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미래해양도시 여수’ 등의 미래 비전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수시 홍보 슬로건에 더 어울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시 예산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국비 지원, 민간 투자 유치, 중앙정부와 협력 방안 등 구체적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세부사업비 총 7조 3,246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제해전엑스포’와 같은 이벤트성 사업 중심이라는 점에도 “대부분 개최 시점에만 집중된 효과를 가지며 그 이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없다면 유지비 증가, 계획의 수정 반복, 시설 방치 문제로 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외부 관광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 경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관광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 됐다“며 ”관광은 도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핵심 분야인 기술․산업 발전,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용역의 추진 배경 또한 관광에 치우쳐 있고 지역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아닌 단순한 지역 할당에 불과한 점과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성과 관리 방안 부재 등을 조목조목 꼽으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관광 산업 중심의 계획에서 우리 시 산업․경제․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계획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이벤트성 사업 이후 지역 경제와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등 질문을 던졌다.

정기명 시장은 균형 잡힌 계획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5개만 중심으로 추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해양 관광 분야가 주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양 레저 연구 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시민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관련으로는 “인력 양성과 시민 참여, 경제 활성화 부분도 계획 하고 있다”며 “해양 레저․문화 시설 인력 양성 기관, 양식장 레저 산업 연계 및 상생 협의체 구성, 해저터널 관련 인프라, 여수 국가산단-율촌 테크벨리-묘도를 잇는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역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 사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총 56개 사업이 확정됐다”며 “분기별로 목표 설정 및 추진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신산업 전환, RE100 인증 등 기업 부분에서 직접 투자해야 하는 부분과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해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연초에 있을 정부 정책 방향과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공모나 국비 지원 사업을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