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재원.. 예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

역대 정부는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나 교부율 상향으로 마련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어느 것도 없다. 20년 전 오늘과 비교된다.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에 국고를 지원했다. 당시 도서벽지와 읍면에서는 중학교 무상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정부는 2001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 계획>을 다뤘다. “일반시·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이루기 위해 2002년 1학년, 2003년 1~2학년, 2004년 전 학년 등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의무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지식강국의 기초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국고 투입으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다. 학부모가 내던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 수천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 2001년 1월 22일 국무회의 보고자료 중에서, 국가기록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되었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이 가정의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고르게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 2004년 10월 교부금법 개정안 설명자료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을 완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했다.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나눠져 있던 교부금을 하나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분 0.84%를 담았다. 교부율을 상향하고 무상교육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정부안은 다른 법안과 묶어 19.4%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년 전인 2004년 12월 8일이다. 교부금은 지금처럼 단순화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가 여러 번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다. 재원이 문제였다.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참고했다. 법을 개정하여 증액교부금 규정을 다시 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를 지원했다. 중앙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0% 비율로 분담했다. 5년간 그러기로 하고 시작했다.

(단위: 억원)

* 고교 무상교육 주체별 비용 부담 현황, 교육부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겨 2019년부터 조기 시행하였고, 2021년 완성되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을 하지 않는 상황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 정책연구에서 교부율 상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8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에서 △완성연도 기준으로 0.80% 상향조정, △교부율 상향을 전제로 가칭 ‘교육비지원특별회계’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2018년 교육부 정책연구

교부율 상향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로 접어 들었다. 국고 지원 일몰이 도래하자 내년 예산안에 99.4% 삭감을 담았다. 국고를 끊겠다는 것이다. 일몰이 다가오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상의하여 마련하는데, 윤 정부는 국가 책임 손놓는 길을 택했다. 국고도, 교부율 상향도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역대 정부는 국고 지원과 교부율 상향을 했다. 2004년에는 국고분을 교부율에 반영하여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했다”며, “20년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고도 없고 교부율 상향도 없다. 떠넘기기만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문제투성이 정부를 바로잡아야 할 또다른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어나지만, 무상교육 국고 1조원이 펑크나면서 증가분은 2조 4천억원이다. 반면 시도교육청 지출은 중앙정부 사업만으로도 3조원 더 필요해서 6천억원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청 자체사업을 빼고도 그렇다.  

보험이자 안전장치인 교육청 기금은 작년 2023년 말 18조 7천억원에서 올해 2024년 본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2025년 초에는 6조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부금 펑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중기재정계획 상의 교부금은 매번 다르다. 가령 올해 교부금은 68조 9천억원인데, 재작년 2022년 재정당국 예측은 81조원이었다. 13조 1천억원의 차이가 난다.  

(단위 : 조원)

*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종합, 대한민국 정부

2028년이면 88조 7천억원이라는데, 실제 그럴지 미지수다.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매년 3조원씩 증가를 믿고 밀어붙였다가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