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특수학급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업무처리)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업무 경감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부장교사가 아닌)의 74.1%가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처리는 45.4%였다는 점에 비하면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과도한 수업시수도 문제다. 서울 소재 특수학급 교사는 “오직 42.8%만이 20~22시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44.5%가 23~28시수, 2.6%는 29시수를 감당하고 있다. 많은 수업량에 행정업무까지 더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78.1%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을 갖고 있지만 91.2%는 병가조차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급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서울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얼마 전 인천 학산초 특수학급 교사의 사망 문제도 있었다”라며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