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화성시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화성시는 특례시로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사회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는 기본사회가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성시의 정책이 특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지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같은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사회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