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량분야 직불금 5천848억 전년보다 721억 늘어

1. 전남도, 식량분야 직불금 5천848억 전년보다 721억 늘어
- 공익직불금 111억·전략작물 직불금 261억 등 증액 지원 -
- 기후위기·청년농 육성 등 신규 선택직불제 발굴 ․ 건의키로 -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286-6460, 식량작물팀장 마성간 286-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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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인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 늘어난 5천84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천15억 원을 편성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1ha당 100만 ~ 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특히 논·밭 간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논에 비해 62~70% 수준이었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수입 의존성이 높은 곡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깨’를 하계품목에 신규로(100만 원/ha당) 추가하고,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은 1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또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했다. 논물 관리를 통해 상시 담수에서 2주 이상 간단관개를 하면 온실가스가 ha당 5.79톤이 감축되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27톤이 감축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보전, 전통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은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기후위기와 청년농 육성 등 다양한 신규 선택직불을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 전남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2월5일까지 4개소…이동상담소·한국어 교육·나라별 공동체 운영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286-2400, 이민정책팀장 이종관 286-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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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2014년부터 전남도가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어·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전남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 시설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수행 기관을 확정, 3월께 도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개소당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순천로드월드비전, 4곳에서 수행, 3천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올해는 새로 문을 연 전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고충 상담 서비스를 한다. 권역별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 6천여 명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이민정책과(061-286-2572)로 문의하면 된다.